< 중점사항 >

① 단속대상 : 이용자, 가맹점, 환전·판매대행점(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② 사전교육 : 기초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운영대행사 참여 必)

※ ①‘이상거래 탐지시스템’ 사용법, ②후속조치, ③부정유통 유형 등 단속시 필요한 역량교육

③ 단속강화 : 행안부-지자체(광역ꞏ기초)-운영대행사 합동 현장점검* 및 취약유형 집중 단속 실시**

* ①광역이 기초단체 부정유통 단속 현황관리, ②결과보고 시 이상거래추출내역 등 단속 증빙자료 제출

** 고액 또는 반복 결제 사업장, 신규 등록 가맹점,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 등 부정유통이 자주 발생하는 유형에 대해 집중단속 추진

④ 사후조치 : 법률을 준수한 조치로 단속 실효성 제고

기 관

역 할

행안부

∘ 종합계획 수립 및 일제단속 결과 최종 검토·보고

∘ 부정유통 사례 전파, 지자체 단속 현장 지도 등

광역

지자체

∘ 기초 지자체 담당자 대상 사전교육 실시 (운영대행사 협조)

∘ 기초 지자체 현장점검 합동 참가 및 단속 현황 관리, 감독

∘ 기초 지자체 일제단속 결과 1차 검토 및 행안부 제출

상품권발행

지자체

∘ 지자체별 추진계획 수립 및 단속 결과 보고

∘ 담당 과장 및 직원을 정‧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철저한 단속 실시

∘ 주민 홍보 및 가맹점과 사용자 협조 요청을 통한 불편 최소화 등

∘ 단속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조속 시행(법령 준수 必)

운영대행사

∘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사용법 교육 및 안내

∘ 상품권 결제 데이터 접근 권한 제공

∘ 결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단속 실효성 제고에 협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