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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매주 월요일 아침에 전해드리는
'직격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신영철 회장과 함께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ＥＮＤ▶

신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남소상공인연합회장 신영철입니다)

Q-1]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민생 경제도
무척 힘듭니다. 특히나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드실 텐데, 실태 어떻습니까?

답변1]
네~ 어찌 저희 소상공인들만 힘이 들겠습니까만 경남도민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즉 3高시대에 경제상항이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 펜데믹을 힘겹게 버티는
소상공인 가운데 대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이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돼 대출이자 인상과 대출만기일이 도래하고, 대출의 부실 위험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은 상탭니다.

원자재, 식재료 가격이 두세 배씩 뛰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경남의 가계부채도 이미 60조를 넘어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역화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는 소식에 앞이 막막합니다.

매출에 큰 도움이 되었고, 소득증대의 마중물이자,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준 지역화폐 예산 6천억원을 전액 삭감한다는 소식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책이고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Q-2]이런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 다시 말해
지역 화폐가 지자체마다 조기 판매되는 등
인깁니다. 지역 화폐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기여를 하나요?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된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그나마 버티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매출 효과를 높여주고 절세 효과가 동시에 있는 지역화폐는 꼭 필요하고 반드시 유지돼야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 밀양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밀양시민과 소상공인의 90%가 선호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지역상품권 발행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절대적 도움이 되고 있으며 입증할 근거는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필요하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라고 합니다. 이는 소상공인을 말살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Q-3]그런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지원 국비 전액을 삭감한 것을 두고 반발이 큽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 63%가 반대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3]
지역사랑상품권을 보조하던 정부의 예산은
지난해 1조 2천5백억 원에서 올해 6천억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전액' 삭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 예산을 두고 ‘효율성’이라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무용론’까지 이야기합니다.
특히 경상남도는 제로페이가 활성화돼 있고
경남지역 소상공인의 70%이상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유통하기 위한
결제 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지금까지 시스템을 구축 해왔습니다.

코로나 19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직접적인 매출 도움을 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은 우리 소상공인을 농락하고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느껴집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3%가
지역화폐 국비 삭감에 반대한다는 것인데,
실제 체감 지수는 그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답변4]
Q-4]국비 지원이 줄면서 지자체마다
지역 화폐 할인율이나 발행 조정이 불가피한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견뎌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단발성 정책으로 계산하고 재단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걱정하는 한숨 소리를 듣습니다. 걱정하는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지자체 그리고 도민, 시민, 군민 모두가 반대하는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정치권과 지자체에서도 한목소리로
‘정부가 삭감한 지역화폐의 국비지원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코로나19라는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다, 예산 낭비라 지적하는 정치적 해석은 접어주시고,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위해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되살리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