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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복현 금감원장 "지역상생 위해 불합리한 은행 규제완화"(종합) 2023/05/11 (17:20) 조회(146) 관리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08_0002219137&cID=15001&pID=15000

이복현 금감원장 "지역상생 위해 불합리한 은행 규제완화"(종합)

등록 2023.03.08 16:32:15  |  수정 2023.03.08 18:54:47

부산 지역 현장간담회…부산은행, 취약차주 지원 발표

"취약차주 고통 덜기 위해 은행권 자발적 동참 절실"

"은행 건전성 손상없는 한에서 규제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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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복현 금감원장이 8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최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돈잔치 비판으로 촉발된 은행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에 이어 지방은행 본점을 찾아 상생금융을 독려했다.

특히 불합리한 규제로 지방은행의 지역사회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8일 부산 남구에 위치한 부산은행 본점을 찾아 부산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 부산은행장 등과 함께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원장은 "그간 금융당국이 새출발기금,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으나 정부 주도의 지원만으로는 경기침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은행권의 자발적인 동참이 절실하고, 특히 지역사회와 동행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지방은행의 따뜻한 금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고금리로 인한 금융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은행의 상생 노력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들도 금리 부담 완화와 관련해 정부의 추가 대책을 요청했다.

신영철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작년에 대출 상환유예를 했는데 올해 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시점이 도래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미 정부자금, 시자금, 도자금을 활용해 대출받고 있어 한 달에 내야 하는 금액이 너무 많아졌다. 기간을 연장해 월 상환액을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영활 부산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도 "많은 기업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있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 환경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대출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해주고, 이를 위해 은행 담당자의 대출 재량권도 더 강화해달라"고 했다.

이에 부산은행은 지역 내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우선 '새희망홀씨' 대출금리를 최대 1.0%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최대 0.80%포인트, 전세자금대출 최대 0.85%포인트, 신용대출 최대 0.60%포인트를 인하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절감 및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BNK 따뜻한 상생 대환대출'도 출시할 방침이다. 이차보전이 종료되는 '코로나19 피해 영세소상공인 협약대출' 기한을 연장할 시 기존 변동금리(6.30%)에서 고정금리(4.90%)로 변경해 실질 이자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안감찬 BNK부산은행장은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환경 속 지역 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따뜻한 금융지원'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과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발굴하고 지원해 지역은행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를 마치면서 "이벤트성 금융 지원보다는 지속 가능한 방안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은행권과 함께 고민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은행권이 불합리한 규제로 지역사회에 도움을 못 드리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감독 당국은 은행 건전성이나 금융 시스템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래주머니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다 털어낼 수 있게 하겠다"며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과 동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많이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부산역에 위치한 '디캠프(D-camp) 부산라운지'를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을 격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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